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7. 5. 선고 2017고단1752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71,2017

판결선고

2018. 7. 5.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2015. 9. 8.경부터 2017. 3.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4,620,09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0, 12 내지 35, 39, 41, 4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6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8.경부터 2017. 3.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186,621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10,17, 18, 25, 28, 29, 34, 36, 37, 38, 40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하는 G 공사현장에서 2016. 12. 3.경부터 2017. 3.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2,5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24,2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경부터 2017. 3.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5,128,7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