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 18. 선고 2017고단2370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39,2017

판결선고

2019. 1. 1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2017고단1839]

피고인은 2015. 11.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00원, 물품판매대금의 일정액을 피고인이 임대료(수수료)로 공제하는 조건으로 위 마트 내 정육코너를 임대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3.경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위 임대차보증금 및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운영 축산코너의 매출금(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주식회사 C을 피고로 하여 424,706,556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 및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2016가합8673호)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5. 2. 같은 법원에 주식회사 C을 채무자로, 중소기업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한 위 청구금액 상당의 채권가압류(2016카단783호)를 신청하여 같은 달 12.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7. 위 D마트에서 피해자와 위 금전채권을 394,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그 가운데 194,000,000원에 관하여 동액상당의 주식회사 C 발행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서, 위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해주면 위 어음의 지급기일인 2017. 2. 24.까지 위 어음금 상당액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해 주더라도 위 어음금 상당액을 지급기일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법원에 소 취하서와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370]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6.경부터 2017. 3.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합계 1,203,81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8,789,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경부터 2017. 6.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608,98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20,169,9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합계 28,959,9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51]

피고인은 평택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매장에서 오픈쇼케이스 9대 외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이 평가액 합계 577,062,000원 상당의 물품 3066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 H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7본805호 등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7. 6. 8. 위 주식회사 C 매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위 C 매장 입구와 물품에 표시된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2017. 10. 11.경 주식회사 I에게 압류된 위 물품을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고, 압류된 물품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압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1839]

[2017고단2370]

[2018고단1451]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140조 제1항(각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본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정산금 394,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서는 그 중 20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잔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굳이 위 민사소송의 취하 및 가압류의 해제신청을 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② 따라서 피해자 E은 나머지 잔액을 피고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신뢰한 나머지 위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위 가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한 것인 점, ③ 본건 당시 주식회사 C이 어느 정도의 영업을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운영비 충당 및 기존 금융채무 변제 등의 이유로 사실상 수익이 없었던 관계로 피고인은 자신의 급여도 받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④ 위 정산 약정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임대차보증금의 실제 입금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는 변제를 하면서도 피해자 E에 대한 채무와 관련해서는 그 중 극히 일부만을 마지못해 변제하였던 점, ⑤ 본건 범행 이후 무렵 주식회사 C은 자금난을 겪은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편취의사와 편취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