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1. 29. 선고 2018고단1964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64

판결선고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피고인은 안성시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H(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8. 8.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7,56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8. 8.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을 즉시 해고하면서 I의 해고예고수당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9,650,000원을 해고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합계액,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중 B, C, D, E, F과 합의하고, I을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안성시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H(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9.부터 2018. 8.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1번 근로자 I 부분은 제외함)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6,14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