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16,2018
판결선고
2018. 4. 1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55,729,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00,000원, 2016. 4. 13.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83,561원, 2016. 6. 1.경부터 2017. 6.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00,000원 합계 11,083,5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합계 66,812,5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H, I, E, F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