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11. 8. 선고 2018고단617 판결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7,85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859,56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장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