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0. 25. 선고 2019고단728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728

판결선고

2019. 10. 25.

피고인은 평택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비닐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부터 2018. 12.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8. 9. 임금 1,451,0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5 내지 13, 18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91,635,5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6.부터 2018. 12.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3,869,2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69,176,6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1억 6,0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4. 11. 20.부터 2018. 12.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2. 임금 2,093,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내지 4, 14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50,379,6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0.부터 2018. 12.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9,293,5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1 내지 4,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43,130,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