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8. 11. 선고 2021고단2754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54

판결선고

2022. 8. 11.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위치한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위치한 E에서 2021. 4. 27.부터 2021. 8. 6.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7월 임금 6,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4명의 임금 합계 209,235,5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위치한 E에서 2020. 4. 20.부터 2021. 7.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578,6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96,763,8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근로자들의 피해 정도,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액수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시기에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의 약식명령 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