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7. 13. 선고 2021고정18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8

판결선고

2021. 7. 13.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진등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9.부터 2019. 9.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E에 대한 2019년 9월분 임금 3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이 30만 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진등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2.부터 2020. 1. 26.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한 B의 2019년 9월 임금 70만 원 등 임금 합계 13,345,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2.부터 2020. 1. 26.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한 B의 퇴직금 13,432,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