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1. 21. 선고 2023고단1177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77

판결선고

2023. 11. 2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건축사 사무소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3.부터 2023. 1. 31.까지 근로한 D의 2022. 8월 임금 2,200,000원<1>, 2022. 9월 임금 3,200,000원, 2022. 10월 임금 3,200,000원, 2022. 11월 임금 3,200,000원, 2022. 12월 임금 3,275,790원, 2023. 1월 임금 3,200,000원 등 임금 합계 18,275,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3.부터 2023. 1.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114,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3. 11. 20.까지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었다. 다만, 그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3.부터 2023. 1. 31.까지 근로한 D의 2022. 8월 임금 3,200,000원 등 임금 합계 임금 합계 19,275,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수영

각주1)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및 임금 합계를 축소하여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