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013고단6926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137,2013

판결선고

2014. 7. 2.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발전기 제조업체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14. 위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총 7,650,000원과 퇴직금 4,925,340원 등 합계 12,575,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발전기 제조업체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단6137]

피고인은 2012. 12. 28. 위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총 4,055,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3,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825,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926]

피고인은 2013. 7. 14.경 위 C에서 2012. 2. 12.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 8.분 임금 1,892,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582,410원, 퇴직금 1,978,670원 등 총합계 24,561,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부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2번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일람표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