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노5327 판결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3억 6천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위 체불임금 등의 변제를 위해 지급한 금액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임금 등 체불은 결국 학원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학생수의 감소, 피고인의 무리한 투자금 유치, 지점의 지나친 확대 등이 맞물려 사업 수익이 점차 감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더 일찍 폐업하지 않고, 투자회사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업인수·합병을 시도한 것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2013. 5. ~ 7.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당심에서 근로자 약 30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추가로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