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고단6774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815,2014

판결선고

2015. 5.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2014고단5815]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N의 운영자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의 자금 난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부도를 막아오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2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의 자금 난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부도를 막아오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8,24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의 자금 난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부도를 막아오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지급기일에 수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774]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R 소재 주식회사 N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3. 10. 3.까지 근무한 근로자 S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13. 8. 임금 40만 원, 2013. 9. 임금 270만 원, 2013. 10. 임금 5만 원 합계 31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815]

[2014고단6774]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R 소재 주식회사 N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4.부터 2014. 5.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과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68,373,103원과 퇴직금 49,331,804원 등 합계 117,704,9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2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