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노4990 판결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E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당심에서 E와 합의되어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년 전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