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노5316 판결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숫자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 부족, 투자자와의 분쟁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된 점, 위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역시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