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고단1779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46,2015

판결선고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2015고단646』

피고인은 2013. 12. 20.경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2009. 7. 10.부터 2013. 12.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3. 4.분 임금 500,000원, 2013. 5.분부터 같은 해 10분까지의 매월 임금 각 2,500,000원, 같은 해 11.분 임금 1,250,000원, 같은 해 12.분 임금 50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091,564원, 퇴직금 10,912,914원 등 금품 합계 33,254,478원, 2010. 5. 10.부터 2014. 6.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3. 10.분 임금 4,059,063원, 같은 해 12.분 임금 4,214,063원, 2014. 2.분 임금 3,732,813원, 같은 해 6.분 임금 1,952,706원, 퇴직금 16,238,866원 등 금품 합계 30,197,511원, 2014. 8. 4.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4. 9.분 임금 2,350,000원, 같은 해 10.분 임금 1,400,000원 등 임금 합계 3,750,000원, 2014. 5. 7.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4. 10.분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11.분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5,000,000원 등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72,201,98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79』

『2015고단2857』

『2015고단3931』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5. 4. 17.까지 위 'F'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4년 11월 임금 848,593원, 12월 임금 1,810,313원, 2005년 1월 임금 3,676,699원, 2월 임금 3,654,000원, 3월 임금 3,487,658원, 4월 임금 1,955,000원 합계금 15,432,2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위 'F'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9,044,8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5. 4. 17.까지 위 'F'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14,824,2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7 기재와 같이 위 'F'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685,0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4140』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담보물에 대하여 담보가치를 유지하며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 24.경 경기 화성시 Q에 있는 R이 운영하는 공장에 위 담보물을 옮겨 보관하던 중 S에게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856』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500만 원, 2014. 4. 28. 2,12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6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46]

[2015고단1779]

[2015고단2857]

[2015고단3931]

[2015고단4140]

[2015고단5856]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50,000,000원이 넘고 사기 피해액도 2,600만 원에 이르러 피해가 큰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5,800만 원 가량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배임 범행의 피해자 P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위 'F'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 C의 임금 합계 13,658,2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위 'F'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58,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C,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반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