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고단5537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42,2015

판결선고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O 소재 주식회사 P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7.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Q의 임금 2,036,462원과 퇴직금 13,400,8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반도체장비 제조회사인 (주)P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화성시 O에 있는 위 회사에서 시가 1억 7,800만원 상당의 머시닝 센타 1대를 점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R는 채권자 S의 집행 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2014증294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5. 5. 7. 위 회사에서 위 머시닝센타(AWEA C LG8050HZ, MCT-) 1조를 압류하고 그 기계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회사 내에서 (주)한국기계유통렌탈의 T에게 위 기계를 가져가게 하여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머시닝 센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는 ㈜한국기계유통렌탈 소유이고 소유자가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계는 ㈜한국기계유통렌탈 소유(2015. 2. 24. 소유권 취득)인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대법원 1961. 4. 21. 선고 4294형상41 판결, 1971. 3. 23. 선고 70도2688 판결, 1985. 7. 9. 선고 85도1165 판결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가 압류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기계유통렌탈에게 관리가 어렵다며 가져가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이 1,500만 원에 이르고 압류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업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압류물건은 다른 사람의 소유인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화성시 O 소재 주식회사 P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 7.부터 2014. 11. 3.까지 위 주식회사 P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21,439,0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전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