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노3015 판결

법리오해

G은 연차유급휴가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경영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위헌이다.

양형부당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 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것으로서, 이는 연차유급휴가의 신청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조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어떠한 헌법상 원칙에 위반되는지조차 주장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보더라도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와 단지 피해회복만 된 경우는 근본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