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6고정2008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08

판결선고

2016. 12.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약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2월 상여금 1,250,000원, 7월 상여금 750,000원, 9월 상여금 1,250,000원, 10월 임금 2,311,089원 합계 5,561,0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14,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상여금 및 일부 임금을 변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