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6854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258,2017

판결선고

2018. 2. 8.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F, 402호에서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8258』

피고인은 2016년 3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주식회사 G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년 3월 임금 1,832,7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 5, 6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 I, J의 임금 합계 44,035,1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5. 11.부터 2016. 7. 22.까지 위 주식회사 G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910,4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685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9. ~ 2017. 5.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19,503,000원과 2016. 3. 2. ~ 2016. 8.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2,162,450원 등 소속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21,665,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58』

『2017고단6854』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 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5. 5. 10.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위 주식회사 G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년 12월 임금 3,898,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C, D, E의 임금 합계 18,423,2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