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19. 선고 2017노588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노588

판결선고

2017. 6. 19.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그 범죄사실의 모두에 '2016.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3년 6월을,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결과 확인 보고),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미 지급의 점)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설시하는 점 참작)

피고인 B이 K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A이 K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합계 2억 4,700여만 원에 이르는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부분이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I 외 7인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