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고단3515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46,2018

판결선고

2019. 6.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 N, O, P, Q, M, R이 C의 L 석공사현장에서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 일하였으나 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H이 위 각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인을 자신 및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한 사실, 그후 H이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2018. 12. 11. 이 법원에 'M, H, N, O, P, Q, R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된 M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M이 H, N, O, P, Q, R으로부터 그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M이 위 각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한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더구나 H은 M이 이 법원에 위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M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위임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M이 피해 근로자로서 직접 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당연히 유효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S가 2014. 10. 9.부터 같은 달 17.까지 8일간 C의 T 공사현장에서 C 소속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석재운반을 하는 등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S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현장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이고 통상 이러한 경우 직업소개소에서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2018고단254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C의 V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4. 7. 2.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W의 2014년 9월 임금 1,264,280원, 같은 현장에서 2014. 4. 25.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X의 2014년 9월 임금 855,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4. 7. 2.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Y의 2014년 9월 임금 825,480원 합계 2,944,7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3515』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W, X, Y(2018고단2546 사건의 피해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근로자들(2018고단3515 사건의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