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고단4552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56,2018

판결선고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 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2556)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E의 실경영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7.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6월 임금 1,833,710원, 2017년 7월 임금 2,567,940원, 2017년 8월 임금 2,567,940원, 2017년 9월 임금 2,567,940원, 2017년 10월 임금 2,567,940원 합계 12,105,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187,5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7.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8,918,7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8,125,0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〇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〇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