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고정1689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689

판결선고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액수를 초과하는 돈을 '기타수당'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거나, 그 외에도 매달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돈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증거기록 19~20쪽)에는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의 액수 및 산출근거 등이 명기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별다른 설명 없이 '기타수당 274,885원'이 책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B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을 할 경우 위 '기타수당' 내지 그와 별도로 추가 지급된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돈으로 그 수당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의 점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B도 피고인이 약정한 임금 이외에 추가로 일부 금전을 지급하였음은 인정하고 있어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 또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백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