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정335 판결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하고,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위 "I" 신축공사현장에서, 지하 1층 중정계단 쪽 분전함, 교사동 지하 1층 배관 가공장 고속절단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 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기숙사동 2층 여자숙소 계단식 계단참 앞 복도 가설전등, 기숙사동 5층 남자숙소 계단실 앞 복도 가설전등, 기숙사동 4층 여자숙소 계단실 앞 복도 가설전등, 기숙사동 3층 여자숙소 계단실 앞 복도 가설전등, 지하층 기계실 단부 난간 가설전등에 각각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여,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기숙사동 지하층 기계실 쪽 단부 우측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교사동 1번 계단실 3층과 4층 사이 계단참과 외부비계 연결 가설통로, 교사동 중앙현관 설치 가설통로에 각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교사동 1번 계단실 2층 및 3층 연결 계단, 교사동 B구간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연결 계단 측면에 각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교사동 2층 댄스실 개구부에 일부 파손된 목재 덮개만 덮고 개구부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교사동 3층 체육관 벽체 쪽 설치 비계 작업발판, 교사동 3층 중정 부근 설치 비계 작업발판 내측, 교사동 1층 전면부 우측 외부계단 앞 설치 작업발판에 각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띠장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사동 우측 외부계단 앞에 설치된 비계의 첫 번째 띠장을 지상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 붕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사동 3층 체육관 이동식비계, 교사동 3층 화장실 이동식비계, 교사동 4층 B구간 이동식 비계, 교사동 2층 오케스트라실 앞 복도 이동식비계, 교사동 지하 1층 중정 부근 이동식비계의 각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사동 4층부터 옥탑층까지, 기숙사동 4층부터 옥탑층까지 각각 설치된 거푸집 동바리 등 조립에 대해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붕괴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7. 6. 15. 현장 점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근로자 추락 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위반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