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8노518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노518

판결선고

2018. 7. 10.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C에 근무하다가 2017. 2. 28.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84,000원과 퇴직금 2,188,164원 합계 3,172,1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제4, 8, 24, 33, 43, 44항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27,054,0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2017고단3524』부분에서 'G, H 작성의 각 진술서'를 삭제하고, 'CQ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BT 작성 위임장'을 추가하고, 『2017고단5208』부분에서 'K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O 작성의 진술서'를 삭제하고, 'CR 작성 진정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12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1,227,4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그러나, C이 경쟁업체의 난립, 경기악화로 인한 거래처 상실 등으로 경영 사정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체당금 등을 통하여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CS, M, N, CR, Q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C에 근무하다가 2016.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2,571,810원과 퇴직금 3,586,488원 합계 6,158,2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제9 내지 17, 31, 42항 기재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58,627,2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K, CH, CI, CJ, CK, CL, CM, CN, CO, O, CP는 원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이소진 권민영

각주1) 피고인은 2017. 9. 4. 원심법원에 근로자 CQ이 피고인에 대하여 용인시법원 2017차763호로 제기한 임금 사건을 2017. 5. 24.자로 취하하였다는 소취하증명원을 제출하였는데, 위 소취하증명원의 기재만으로는 근로자 C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원심판결 선고 전에 실시한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CQ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