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9고단6612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612

판결선고

2020. 5.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 부터 2018. 4. 12. 까지 근로한 D의 2018. 1. 임금 3,549,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46,798,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728,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64,6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와 피해 근로자의 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2017. 4. 20. 부터 2019. 3. 12. 까지 근로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5,854,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기타금품 합계 35,442,416원 및 퇴직금 합계 2,393,47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판사 김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