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고정525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25

판결선고

2019. 6. 13.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건물종합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제1항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건물종합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F건물 관리지원센터에서 2018. 6. 11. 경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18. 6월분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2018. 7. 10.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우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