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2. 16. 선고 2019노3025 판결

피고인은 G과의 근로계약에 직접 관여한 사람은 현장소장 H로 H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 운영 회사의 공사 현장이 여러 곳이고 임금 지급 방식이나 지급일 등에 비추어 현장 소장 H는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 G의 사직 경위에 비추어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시한 당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는 현장소장 H로, 위 계약서에 임금을 명시하지 아니한 책임을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묻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는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성시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4. 14.부터 2018. 4. 18.까지 근무한 G의 2018. 4월 임금 4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G의 2018. 4. 18.자 사직의 의사표시가 당일에 적법하게 수리되어 같은 날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바,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의 지급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위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이고,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사업경영 전부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현장소장 등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D와 G과의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명시되지 아니한 이상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명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D가 G에게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 지급을 완료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