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20고단1796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96

판결선고

2020. 11. 24.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4명을 사용하여 호텔경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 경부터 2019. 10. 1.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수원지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 9.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29,352,7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 경부터 2019. 10. 1. 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주식회사 C 수원지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954,8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2,021,6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와 피해 근로자의 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8. 9. 3. 부터 2019. 10. 1. 까지 근무한 F의 2019. 9. 임금 1,91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에 대한 체불 임금 등 합계 43,112,543원 및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7,115,1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판사 김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