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고단7455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455

판결선고

2021. 2.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7. 4. 10.부터 2020. 1. 31.까지 개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4. 임금 3,488,10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52,860,43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7. 4. 10.부터 2020. 1. 31.까지 개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140,20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