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1고단487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87

판결선고

2021. 5. 13.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특장차 및 동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5.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연차수당 28,0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7,634,7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5.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700,2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545,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미지급한 금액, 피고인의 전과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10. 2.부터 2020. 7.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20. 6.분 임금 2,462,880원, 2020. 7.분 임금 1,438,660원 합계 3,901,54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B의 퇴직금 7,297,5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송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