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1고정1256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256

판결선고

2022. 3.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소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5. 25.부터 2020. 8. 31.까지 현장 공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0년 8월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12. 1.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393,9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