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1고정780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80

판결선고

2021. 9. 15.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사용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8.부터 2020. 8. 14.까지 근무한 D의 2020. 7.분 임금 2,297,8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8,875,5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0. 11. 13.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424,9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879,2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근로자 E,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금액이 3,500여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상당 기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1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금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주거래처인 병원으로부터 수금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 자금난에 빠진 결과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정상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