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2고단15 판결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 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1호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이 사건 승강기 공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이 J 주식회사(이하 ‘J’라고만 한다)에게 하도급한 것인데, 그 하도급계약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행한 이 사건 철거작업 등 위 공사의 개별 작업에 관한 지시 및 안전관리책임은 J에게 있고, 피고인 C이나 그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D은 위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위 공사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D에게 어떠한 구체적·직접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나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승강기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바 없고, 특히 위 공사 중 승객용 1호기 승강기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철거작업은 피고인 D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J나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 의하여 임의로 진행된 것이어서,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안전조치의무 위반이나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조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없었으므로, 위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피고인 D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건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고(동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동법 제63조 본문), 이 때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9호).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고, 이런 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안전조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예견가능성,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이 같은 법리는 앞서 가. 1)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과실행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내지 제64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내지 제44조, 제241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D에게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추락방지조치 및 비산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구체적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이 사건 승강기 공사의 시공계획서에도 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2권 제1025쪽 등 참조).

더욱이 피고인 D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이 사건 승객용 승강기 1호기에 대한 피해자의 이 사건 철거작업 및 이와 동시에 다른 근로자들에 의하여 3층에서 기계실 권상기 용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각 작업 전에 안전조치(앞서 본 추락방지조치 및 비산방지조치)를 직접 이행하거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작업을 그대로 진행시켰는바, 이 같은 점에서도 피고인 D에게 안전의무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음이 인정된다.

B, Q, R, S의 법정증언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증거기록 제2권 제1479쪽, 제1480쪽, B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7쪽, S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4쪽 등 참조), 이 사건 당일 아침 업무회의(TBM)에서 승객용 승강기 2호기 뿐 아니라 2호기 작업 이후 승강기 1호기에 대하여도, 3층 기계실 권상기 용접작업과 함께 피해자가 진행한 이 사건 철거작업 등 승강기 출입문 작업도 이루어질 것이 논의되었거나 피고인 D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적어도 승객용 승강기 1, 2호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 각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권 제658쪽 등 참조).

설령 위 아침회의에서 이 사건 승객용 승강기에 대한 작업이 논의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D은 이 사건 승강기 공사의 현장소장인바, 피고인 D에게 보고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철거작업 등이 이루어질 아무런 이유나 사정이 없는 점(R에 대한 증언녹취록 제4쪽 등 참조),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이미 승객용 승강기 1호기의 용접 및 승강기 출입문 내부작업을 위한 승강기 인양작업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D도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고 전 오후에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철거작업을 준비하거나 그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에 관한 별다른 제지나 즉각적인 공사 중단 지시를 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800쪽, Q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24쪽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승강기 1호기에 관하여도 이 사건 철거작업 등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오전에 승강기 2호기에 대한 작업 후 작업 진행 정도에 따라 오후에 승강기 1호기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오전 현장방문 시 승객용 승강기 2호기에 대하여 3층 기계실권상기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참관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1권 제212쪽, B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0쪽 등 참조), 위 방문 당시 위 작업현장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등이 밀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 비산방지덮개에 불티가 비산할 수 있는 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비산방지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승객용 승강기 1호기에 대한 작업지시를 한 바 없고, 위 1호기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B, Q, R 등 다른 공사관계인들의 진술 등 여러 정황증거들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설령 위 주장대로 피고인 D이 이 사건 당일 위 1호기에 대한 작업진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D이 이 사건 당일 1호기에 관한 작업 상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보일 뿐이다.

앞서 자세히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이 사건 당시 승객용 승강기 제1호기에 대한 용접작업 및 이 사건 철거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은 약 17년간의 승강기 관련 업무 경력자이자 이 사건 승강기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과 같이 추락방지조치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과 동시에 도어헤드 철거작업과 같은 승강기 내부 작업이 진행될 경우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B, Q, S 등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같은 상황에서의 추락사고의 위험은 이 같은 승강기 공사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앞서 본 피고인 D의 의무 해태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은 앞서 본 자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임시카를 지지하고 있던 슬링벨트가 용접작업 중 비산된 불티에 의해 착화되고 연소과정 중 파단되어 임시카가 추락됨으로써 발생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423쪽 감정서 등), 만일 이 사건에서 피고인 D이 기계실 용접작업과 관련하여 그 곳에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를 밀실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비산된 불티가 위 슬링벨트가 착화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의 안전대를 걸어놓을 지지대가 있었고, 브레이크 역할을 할 추락방지장치인 가바나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 추락방지 및 피해자의 사망 등 중한 결과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665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같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D의 안전조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이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D, C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의 안전·감독책임은 이 사건 승강기공사의 수급인이자 하도급인인 J나 실제 공사업체인 A에게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과 C은 원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모든 관계수급인(하수급인인 A)과 그 근로자에 대한 독자적인 안전조치의무가 있고, 이는 J나 A의 안전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설령 피고인 C과 J 사이의 하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승강기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를 J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고, 피고인 D이 이 사건 승강기 공사 전반을 감독·관리하고 총괄적인 안전조치업무를 실제 수행한 이상, 피고인 D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안전조치의무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 D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가 J가 추락방지조치 등에 필요한 자재 등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더라도, 피고인 D은 그러한 자재 등이 공급되어 안전장치가 모두 구비될 때까지 공사작업을 중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D, C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