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2고단2185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185

판결선고

2022. 9.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가 41,317,938원이고, 현재까지 많은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중국 수출이 어려워지고, 재기를 위해 시작한 마스크 판매사업도 잘 되지 않아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고, 경영난에 이른 원인이 회사자금의 사적인 유용 등에 있다거나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각 700만 원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21년 3월 임금 1,896,708원, 같은 해 4월 임금 900,152원, 같은 해 6월 임금 3,759,511원, 같은 해 7월 임금 5,833,333원, 같은 해 8월 임금 5,833,333원, 같은 해 10월 임금 2,916,666원 등 합계 21,139,703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4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퇴직한 총 4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84,398,859원의 임금 등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4.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7,374,38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