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2531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531

판결선고

2022. 8. 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 D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9. 4. 29.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5.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9,952,1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9. 4. 29.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63,014원, 2018. 6. 11.부터 2020. 7.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193,437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한 임금․퇴직금의 규모, 임금․퇴직금 체불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 D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9. 6. 10.부터 2020. 11.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5,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B의 퇴직금 4,100,6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송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