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정823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823

판결선고

2022. 10. 27.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8.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한 D와 2017. 8. 1. 임금을 269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 5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〇 적용법조: 위 공소사실 가.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 공소사실 나.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〇 반의사불벌죄: 위 공소사실 가.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위 공소사실 나.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〇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8. 22.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이 2022. 8. 31.까지 18,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D는 이 법원 2022고정82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조정조서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한다’는 내용의 민사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조정조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피고인은 2022. 8. 21. D에게 위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음 〇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혜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