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2고정880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880

판결선고

2022. 9.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위치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21년 6월 임금 2,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748,3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22. 7. 4. 피해자를 위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경위를 감안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송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