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2노5857 판결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7,0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의 임금 등의 지급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의 임금 등의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품 불량에 따른 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일부 금원씩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