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노3690 판결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2023. 10. 1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D에서 2020. 11.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가 2021. 1. 1. 재입사하였다. 퇴직금을 공탁해둘테니 받아가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별도의 청구는 하지 않았는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4번), ② 실제로 피고인이 E에게 2020. 11.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가 12.분은 지급하지 않았고, 2021. 2.부터 다시 이를 지급한 점(증거목록 순번 3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서 퇴직한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