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고단2961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961

판결선고

2013. 2. 22.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양산시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도금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5. 9.부터 2010. 11. 30.까지 B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등 체불정산금 합계 14,187,0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하여 퇴직금 등 체불정산금총합계 32,645,493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익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