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고단1817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560,2013

판결선고

2013. 6. 27.

울산지방법원

판결

『2012고단3560』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9.부터 2012. 5.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2월 임금 2,150,000원, 2012. 5월 임금 1,746,770 원 등 합계 3,896,7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30,393,24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181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1. 4.경부터 2012. 2.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3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085』

피고인은 울산 북구 I에 있는 J 공사 현장에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066,000원, 퇴직금 2,026,624원을, 같은 현장에서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85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청산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R, N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등에 비추어 법정형이 같은 위 법 조항으로 직권으로 적용 법조 변경)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N,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뇌물공여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 달리 전과 없는 점, 근로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일부 피해 회복될 여지 있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