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고단555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55

판결선고

2015. 1. 8.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울산 중구 CJ에서 CK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2. 1.경부터 2013. 8. 1.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근로자 CL의 임금 12,544,560원과 퇴직금 27,524,617원 등 합계 40,069,1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 근로자 68명(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 순번 1.C, 2. D, 4. E, 5. F, 7. G, 8. H, 9. I, 10. J, 11. K, 13. L, 17. M, 19. N, 20. O, 21. P,23. Q, 25. R, 26. S, 27. T, 29. U, 31. V, 32. W, 34. X, 37. Y, 38. Z, 39. AA, 40. AB, 41. AC, 44. AD, 46. AE, 47. AF, 49. AG, 51. AH, 52. AI, 54. AJ, 55. AK, 57.AL, 58. AM, 60. AN, 61. AO, 62. AP, 64. AQ, 65. AR, 68. AS, 70. AT, 71. AU, 72. AV, 76. AW, 79. AX, 81. AY, 82. AZ, 84. BA, 86. BB, 87. BC, 88. BD, 89. BE, 96. BF, 98. BG, 100. BH, 102. BI, 103. BJ, 104. BK, 110. BL, 111. BM, 112. BN, 116. BO, 117. BP, 118. BQ, 123. BR, 124., 125. BS, 126. BT, 130. BU, 132. BV, 137. BW, 139. BX, 143. BY, 144. BZ, 145. CA, 146. CB, 147. CC, 148. CD, 149. CE,150. CF, 151. CG, 152. CH, 153. CI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26,531,63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68명에 이르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도 10억 원 상당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병원 운영을 하던 중 병원 확장의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금융기관의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150여명의 근로자들 중반수가 넘는 80명 이상의 근로자들과는 임금 합의에 이른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도 합계 4억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형기의 산정에 고려하기로 한다. 다만, 앞으로도 피고인과 병원의 재산에 대한 매각 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이 더 지급되거나 임금이 미지급된 근로자들과 합의할 가능성 등이 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울산 중구 CJ에서 CK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2. 1.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근로자 C의 임금 38,750,459원 및 퇴직금 74,979,821원 등 합계 113,730,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 순번 2. D, 4. E, 5. F, 7. G, 8. H, 9. I, 10. J, 11. K, 13. L, 17. M, 19. N, 20. O, 21. P, 23. Q, 25. R, 26. S, 27. T, 29. U, 31. V, 32. W, 34. X, 37. Y, 38. Z, 39. AA, 40. AB, 41. AC, 44. AD, 46. AE, 47. AF, 49. AG,51. AH, 52. AI, 54. AJ, 55. AK, 57. AL, 58. AM, 60. AN, 61. AO, 62. AP, 64. AQ,65. AR, 68. AS, 70. AT, 71. AU, 72. AV, 76. AW, 79. AX, 81. AY, 82. AZ, 84. BA,86. BB, 87. BC, 88. BD, 89. BE, 96. BF, 98. BG, 100. BH, 102. BI, 103. BJ, 104. BK, 110. BL, 111. BM, 112. BN, 116. BO, 117. BP, 118. BQ, 123. BR, 124., 125. BS, 126. BT, 130. BU, 132. BV, 137. BW, 139. BX, 143. BY, 144. BZ, 145. CA, 146.CB, 147. CC, 148. CD, 149. CE, 150. CF, 151. CG, 152. CH, 153. CI에 대한 같은 목록 급여계란 기재와 퇴직지급액란 및 총미지급액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 순번 1. C, 2. D, 4. E, 5. F, 7. G, 8. H, 9. I, 10. J, 11. K, 13. L, 17. M, 19. N, 20. O, 21. P, 23. Q, 25. R, 26. S, 27. T, 29. U,31. V, 32. W, 34. X, 37. Y, 38. Z, 39. AA, 40. AB, 41. AC, 44. AD, 46. AE, 47. AF, 49. AG, 51. AH, 52. AI, 54. AJ, 55. AK, 57. AL, 58. AM, 60. AN, 61. AO, 62. AP, 64. AQ, 65. AR, 68. AS, 70. AT, 71. AU, 72. AV, 76. AW, 79. AX, 81. AY, 82.AZ, 84. BA, 86. BB, 87. BC, 88. BD, 89. BE, 96. BF, 98. BG, 100. BH, 102. BI,103. BJ, 104. BK, 110. BL, 111. BM, 112. BN, 116. BO, 117. BP, 118. BQ, 123. BR,124., 125. BS, 126. BT, 130. BU, 132. BV, 137. BW, 139. BX, 143. BY, 144. BZ,145. CA, 146. CB, 147. CC, 148. CD, 149. CE, 150. CF, 151. CG, 152. CH, 153. C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4.부터 2014. 11. 24.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