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4고정1064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064

판결선고

2014. 10. 10.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간판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벌금 2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간판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7.경부터 2013. 7.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5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