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가합379 판결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미지급 수당 등을 최고한 2014. 8. 20.경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3년 전인 2011. 8.경부터 2013. 12.경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이 사건 미지급 수당 및 휴일근로가산할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기간 중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은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는데,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이 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이하 '이 사건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을 계산할 때,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미지급 수당 및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한 원고들의 계산 방식을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와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정하는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채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해 왔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와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년 8회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은 2월부터 12월까지 짝수 달 및 설, 추석에 각 100%로 정한 사실, 피고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상여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15조). 통상임금은 위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45101 판결 등 참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중복할증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유급휴일의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할증 외에 별도의 연장근로할증 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2006. 8. 1.부터 주 40시간제를 시행함으로써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며, 휴일 및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하고,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또다시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 가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2011. 8.경부터 2013. 12.경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휴일근무시간은, 별지 3의 표2.에서 '특근(일)'란 기재 일수에 각 8시간을 곱한 값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따라 상여금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시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휴일 겸 연장근로시간에 가산율 0.5를 곱하는 방법으로 2011. 8.경부터 2013. 12.경까지 휴일 겸 연장근로에 따른 50% 할증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3의 표2.에서 '휴일근로가산할증'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의 액수

이 사건 미지급 수당 및 휴일근로가산할증금

이 사건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1일 평균임금 차액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미지급 수당 차액 합계 ÷ 총일수 ● 퇴직금 차액 = 1일 평균임금 차액 × 30 × 재직일수(정산일수) ÷ 365

소결론

주장의 요지

판 단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고, 이와 같이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 에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상여금을 제외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2011년 및 2012년에는 촉탁직 이상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임금협상 타결금으로 상여 기준 100%(타결금 지급기준일 현재 6개월 미만의 근속자들은 지급률의 50%)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매년 소속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800%에 해당하는 상여 금을 매년 짝수 월에 해당하는 2월(100%), 4월(100%), 6월(100%), 8월(100%), 10월 (100%), 12월(100%) 및 설과 추석에 각 100%씩 총 8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4. 12. 16. 상여금 800%를 기본급에 통합하기로 하는 임금협상 에 합의하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전환에 따른 임금 조정은 2014. 1. 1.로 소급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들은 그 이전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 별다 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의 과세 전 '영업손실'은 2011년도 -515,732,233원, 2012년도 544,145,642원, 2013년도 -279,546,369원, 2014년도 764,595,381원으로서 각 해당 연도의 법인세 등 을 고려하면, 순이익이 있더라도 미미한 편이거나 순손실이 발생하여서, 유형자산 처 분 등 영업 외 수익으로써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

피고는 회원제 골프장을 매년 통상적으로 거의 휴장일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영업 특성상 자연발생적인 시간외 근무가 상당하여 임금구조상 임금총액에서 시간외근무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을 제5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체결 당시 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과정 및 임금협상 절차에서는 2011년, 2012년 각 기본급 동 결과 그에 따른 보상으로서 임금협상 타결금 지급, 2013년 기본급 84,000원 정액 인 상 등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달리 임금 총액, 즉 피고의 전체 인건비 부담에 관하여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여부 를 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임금 총액을 기준으 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과 상여금, 각종 수당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였다고 보 기는 어렵다.

피고는 2014. 12. 16.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4년 임금협상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현 재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 800% 전부'를 기본급에 통합함으로써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 여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이를 2014. 1. 1.자로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는 피고가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되는 인건비를 감 당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4. 1. 1. 이 후부터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정변경이 반영되어 2014년도 기본급 인상은 정기 호봉승급으로 갈음되었다.

피고의 2014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약 40억 원, 정기 예·적 금이 85억 원, 기타 단기금융 상품이 약 30억 원에 달하는데, 유동부채는 17억 원으로 나타나 피고의 현금지급능력 및 유동성은 양호한 상태로 보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금액은 3억 5,400여만 원으로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화 가능한 유동자산의 2%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피고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2011년 855,317,320원, 2012년 553,739,254원, 2013년 979,289,072원, 2014년 132,191,232원으로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은 없었 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기적으로 최소 468,392,342원의 이자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권 거래시세는 영업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인데 분양가 1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2013년도에는 1억 7,300만 원, 2014년도에 는 1억 7,400만 원, 현재 1억 8,200만 원 등 분양가를 넘는 시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