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노719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노1551-1,2016

판결선고

2016. 8. 26.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증거의 요지란에 '1. 당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2015. 3. 24. 이전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에 대해서는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도수표발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오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니켈, 아연 등 수질오염물질을 약 3년 8개월의 기간 동안 무려 40여만 톤을 방류하고, 환경단속 공무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환경단속이 있을 때마다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거짓폐수를 방류시키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위계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액면금 합계 6억 3,400만여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못하게 하고, 총 37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억 7,700만여원을 체불한 것으로 폐수방류 기간이 장기간이고, 배출된 오염물질인 니켈 등의 독성이 심각하며, 무단 방류된 폐수량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환경단속을 매우 계획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는 등 범행의 수법도 불량하며, 부도 처리된 당좌수표 및 체불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이 무단 배출된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총 21명의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부도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당심에 이르러 액면금 합계 1억 8천만 원의 부도수표 2장을 회수하였고, 3명의 부도수표(액면금액 합계 1억 3,900만 원) 소지자들과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총 34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76,236,920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수(재판장) 정우철 목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