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7가단930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8증, 을1, 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즉 ① 원고들의 주요 업무는 E기관의 시설관리로서 매일 반복적인 점검 및 순찰업무를 수행하며 평시에는 방재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위 법원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고장 등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수리 등을 요청하면 현장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위 법원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시설관리를 요청할 수 있음이 예상가능한데, 위 공무원들의 업무시간 중에 시설관리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애당초 원고들에게는 각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점심시간 외 10:00~10:30, 15:00~16:00에 휴게시간을 부여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업무의 집중시간 이외의 시간인 16:00~18:00의 경우 대기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으로는 예상되지만, 원고들 업무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고 방재실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시간 동안 원고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은 취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을14,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근로감독관 G에게 전화 통화 시 및 위 형사사건의 1심에서 증언하면서 각 '보통 점심시간은 11:30경부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증언 시 '당직 근무하는 근무자는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고', '점심시간에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도 진술하고 있어, 위 각 기재 및 점심시간을 30분 일찍 시작하였다는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1시간 30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여 점심시간 외 추가로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17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당직근무가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즉, ① 원고들은 평상시 하루 평균 4~5회 정도 현장에서의 수도 및 가스 검침, 공조기 점검, 막힌 변기 뚫기, 세면대 물소리 조정, 에어컨 바람 조정 등을 하였는데, 당직근무자는 위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고, 순찰, 보일러 끄고 켜기, 각종 시설의 가동 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당직근무 중 담당 업무는 평상시 담당하는 업무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전제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위 법상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기관에서 기술관리용역으로 근무하던 다른 근로자들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위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각 근로계약 상의 기본 시급 외에 식대와 직책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위 법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서에 의할 때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하며 원고들의 기본 시급은 8,895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본 시급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5. 4.부터 2016. 4.까지 별지2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미지급 임금' 표 중 각 해당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이 실제 근무하였고, 그 각 근무일의 휴게시간 1.5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원고 A은 그에 대한 퇴직금 및 4일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표 기재 미지급 임금 2,735,218원, 퇴직금 220,534원<3>, 4일분 연차미사용수당은 284,640원<4> 중 원고 A이 구하는 231,000원 합계 3,186,752원, 원고 B에게 위 표 기재 미지급 임금 2,094,774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각 퇴직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5. 6.부터, 원고 B에게 같은 2016. 5. 14.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어 선 원고들의 각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