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가합1734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1734

판결선고

2018. 7. 19.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부제소 합의인 이 사건 확약서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확약서는 ① 원고가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고, ②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며, ③ 피고 은행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전직지원 신청기간 중(2017. 7. 12.부터 2017. 7. 24.까지)에 피고 은행에 전직지원을 신청하고 피고 은행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2017. 9. 30.자로 피고 은행에서 퇴직한 사실, 원고가 2017. 7. 31.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특별퇴직금으로 변상금을 상환하는 것은 원고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2017. 7. 31.경에는 이미 원고의 퇴직일자가 2017. 9. 30.로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은행과 근로관계를 2017. 9. 30.부로 종료시키기로 합의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받게 되는 특별퇴직금으로 변상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다만 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은행의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은행대출금, 사고피해변상절차에 의한 변상판정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있고(단체협약 제55조 제1항),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은 피고 은행의 전 종업원(정규직원)에게 적용된다(보충협약 제2조).

이러한 관련 규정에다가 피고 은행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피고 은행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피고 은행 사업장 내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참조), 피고 은행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점(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 은행은 단체협약 제55조 제1항 및 보충협약 제2조에 따라 원고의 특별퇴직금에서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특별퇴직금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특별퇴직금에서 변상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은행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은행과 특별퇴직금으로 변상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향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확약서는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확약서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송명철 김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