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고단2758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36,2019

판결선고

2019. 11. 15.

울산지방법원

판결

『2018고단383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8. 8. 30.까지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6월 임금 2,049,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6,893,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75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3.경부터 2018. 9. 1.경까지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16,602,176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286,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836』

『2019고단2758』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 전부에게 체당금 상당 금액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