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20고단240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0

판결선고

2020. 7. 10.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경부터 2019. 7. 3.경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7월 임금 1,385,195원 및 퇴직금 19,430,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4,147,195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약 4,958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의 관리인인바, 피고인을 구금하기보다는 회생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게 하여 미지급된 임금의 변제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